로그인

법령 민법 제5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7개 )

공유하기      

 법령 [ 민법 제5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4
광장
4
바른
3
정건
3
국제
2
길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5.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3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139]
   손해배상
   민법

7. 안산지원 2022.05.12 선고 2020가합11701 판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2021년
2020년
2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090]
   건물명도
   민법

2019년
2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8533, 208540 판결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7년
3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보증금반환
   민법

3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630]
   매매대금반환
   민법

2016년
37.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공2017상,80]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민법

2015년
41.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재건축조합 청산금 사건〉[공2016상,1]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4년
48.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공2014하,2238]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민법 상법

49. 대구지방법원 2014.09.19 선고 2014구합20232 판결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0. 대구고법 2014. 8. 21. 선고 2013나663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817]
   손해배상
   민법

5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398]
   손해배상
   민법

2013년
5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4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56.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10128,11013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13하,197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7.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884,108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축주명의변경][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축주명의변경
   민법

61. 서울고법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3하,673]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6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2012년
66.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43]
   손해배상
   민법

6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24 선고 2012가합1649 판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등기이나 등기상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7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계약보증금][공2012상,663]
   계약보증금
   민법

71. 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2상,277]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법

2011년
7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5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0년
79.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9102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법

2009년
8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소유권이전등록][공2010상,242]
   소유권이전등록
   민법

8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8526 판결
  [양수금][공2009하,1293]
   양수금
   민법

8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55634 판결
  [추심금][공2009하,1411]
   추심금
   민법

91. 수원지방법원 2009.04.21 선고 2007가합23206 판결
  분양잔대금 채권 압류추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추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4646,94653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법

2008년
9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0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3060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
   민법

9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민법

10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75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신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