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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4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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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48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4
세종
4
화우
2
신촌
2
이산
2
민주
2
백상
2
영진
2
율촌
2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06.09 선고 2022가단149112 판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2022년
6. 부산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가단324519 판결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8. 진주지원 2022.02.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2021년
9.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1나2004046 판결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0나37162 판결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1. 청주지방법원 2021.08.25 선고 2020가합12797 판결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채무자회생법

2020년
13. 동부지원 2020.12.17 선고 2020가단1396 판결
  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2020가단1396
   민법 민사집행법

14. 서울고등법원 2020.12.04 선고 2019나2055041 판결
  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가합539164 판결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19. 김천지원 2020.06.19 선고 2019가합16348 판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있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선고 2018가단10576 판결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됨[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선고 2019가단5219536 판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공탁급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22. 대법원 2020. 5. 22. 자 2018마5697 결정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20하,1230]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가단5016911 판결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19년
25.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19.11.22 선고 2019나2010468 판결
  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 연예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9가단5002110 판결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 소송 진행중일 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가합782 판결
  압류한 공탁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압류로서 대한민국에 귀속됨 [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34. 경주지원 2019.02.12 선고 2018가단11940 판결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3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공2019상,44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36. 울산지방법원 2018.12.12 선고 2018가단54769 판결
  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민사집행법

37. 울산지방법원 2018.12.11 선고 2018가단54776 판결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38. 안양지원 2018.11.28 선고 2018가단109002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의 결정기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선고 2018가단5115514 판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하도급법

40. 서울고등법원 2018.11.15 선고 2018나2021591 판결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가단5073917 판결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0 선고 2017가단22781 판결
  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4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선고 2018가단3752 판결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사집행법

45. 수원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하,860]
   손해배상
   민법

46. 성남지원 2018.08.21 선고 2017가합409703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가 아닌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7나74582 판결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9. 창원지방법원 2018.05.03 선고 2017가합53623 판결
  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각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사집행법

5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선고 2016가단114966 판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54. 수원지방법원 2018.01.10 선고 2017가단4009 판결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이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2017년
5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6가단5313789 판결
  단지 회사가 보증금, 차임, 관리비를 지출하고 임대차목적물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57. 홍성지원 2017.07.13 선고 2015가합173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선고 2015가단5123491 판결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국승]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장법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선고 2016가단5226090 판결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0.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2017상,125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민법

61. 성남지원 2017.05.12 선고 2015가단35224 판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63. 서울고등법원 2017.04.14 선고 2016나2049915 판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67. 안산지원 2017.02.09 선고 2016가합6047 판결
  체납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체납처분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9. 대전지방법원 2017.01.13 선고 2016가단216127 판결
  혼합공탁의 경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선고 2015가단5310929 판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71. 안양지원 2016.11.30 선고 2016가단454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6가합514225 판결
  확인의 소는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각하]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선고 2015가합576271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선고 2014가합5791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선고 2015가단109407 판결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선순위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82. 광주지방법원 2016.06.09 선고 2014가합58599 판결
  오리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가 오리가 양도받았으므로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민법 민사소송법

83. 울산지방법원 2016.05.26 선고 2015가합20038 판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권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4. 대구고등법원 2016.03.31 선고 2015나21883 판결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기각]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6. 서울행정법원 2016.03.24 선고 2015구합11677 판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8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선고 2015가합110950 판결
  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8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4가합11414 판결
  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91. 안양지원 2016.01.14 선고 2013가합3557 판결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선고 2015나18472 판결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압류 또는 가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2가합80182 판결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연예활동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소속사에 출연료 채권이 귀속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하도급법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선고 2015가단65972 판결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98. 인천지방법원 2015.09.16 선고 2014가합11921 판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99. 인천지방법원 2015.08.26 선고 2015가단2798 판결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전부채권자가 우선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00.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선고 2014가단118796 판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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