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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4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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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48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세종
4
원
4
율촌
3
광장
3
현산
3
태일
3
경인
3
내일
2
나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3.30 선고 2021가단251435 판결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2021년
11. 인천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가단272416 판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17. 천안지원 2021.06.23 선고 2020가단107205 판결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0년
2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공2020하,2130]
   부당이득금
   민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가합539164 판결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선고 2018가합56295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2018가합562952
   민법

2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공2020상,879]
   배당이의
   민법

2019년
29. 서울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8누57775 판결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행정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가합782 판결
  압류한 공탁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압류로서 대한민국에 귀속됨 [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8년
33.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배당이의][공2018하,1552]
   배당이의
   민법

34. 대구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35. 서울고등법원 2018.01.17 선고 2017나2053331 판결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2017년
4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공2017상,1084]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나84599 판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경매대가의 배당방법[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6년
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선고 2015가단64128 판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48.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333]
   사해행위취소
   민법

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선고 2015가단61761 판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5년
53. 서울고등법원 2015.12.04 선고 2015나2017621 판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일부가 채무자 소유일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54.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41103 판결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말소][공2016상,26]
   근저당권말소
   민법

59. 대전고등법원 2015.02.09 선고 2013나12813 판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61.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공2015상,1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9 선고 2014가합525245 판결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4.10.31 선고 2014나2022527 판결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7. 김천지원 2014.07.09 선고 2014가단4848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선고 2012가합544266 판결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7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14 선고 2013가단111378 판결
  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대위변제한 부분 전액에 대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과 별반 차이가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73.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804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공2014상,1105]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7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7,59803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공2014상,69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75. 포항지원 2014.01.28 선고 2013가단302431 판결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3년
76. 천안지원 2013.10.25 선고 2013가단103496 판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선고 2012가합33841 판결
  추상적 이익 배당청구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82. 창원지방법원 2013.02.14 선고 2012나3757 판결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있더라도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83. 대구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1구합4932 판결
  구상채권이 회수블능채권이 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처리하려면 결산 당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85.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6569,2011나96576(참가)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88.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787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89. 대법원 2012. 7. 16. 자 2009마461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2하,1425]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민법 상법

9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1651 판결
  [구상금][공2012하,1201]
   구상금
   민법

94. 서울고법 2012. 5. 3. 선고 2011나40726 판결
  [대위변제금] 상고[각공2012하,721]
   대위변제금
   민법

2011년
97.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공2011하,1910]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385]
   배당이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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