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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1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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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19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화우
4
한서
3
한별
3
홍익
3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282]
   부당이득금
   민법

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63496, 2635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2021년
11. 서울행정법원 2021.01.22 선고 2020구합64279 판결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2020년
16. 대전지방법원 2020.06.17 선고 2019나107409 판결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가단5308450 판결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법

20. 남원지원 2020.04.29 선고 2017가단11521 판결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9년
28.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9099 판결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8년
2017년
3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3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8.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
  [토지인도][공2017하,1906]
   토지인도
   민법

2016년
46. 창원지방법원 2016.10.18 선고 2015나3664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국패]
   국세징수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공2016하,12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민법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2015년
60.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23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64. 제주지법 2015. 3. 26. 선고 2014가합5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15상,3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66. 서울고등법원 2014.12.15 선고 2013나2018088 판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7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4080,74097 판결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94748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915]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3년
76.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확인
   민법

77. 성남지원 2013.07.03 선고 2012가합392 판결
  체납자의 근저당권 등기 설정이 무효인 경우 동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역시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115250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8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687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75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8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공2013상,625]
   유류분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선고 2012가합78318 판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86.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398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2012년
2011년
97.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상,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99.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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