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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1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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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1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광장
6
율촌
4
충정
3
차원
3
세종
3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공2023하,152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2020년
7.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21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상법

2019년
9.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015다28975(병합), 2015다28982(병합), 2015다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공보불게재]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상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공2019상,734]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법 상법

11.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2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12.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79608 판결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7. 인천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4가합60046 판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20.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공2017상,945]
   계약무효확인
   민법 상법

22.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공2017상,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2015년
28. 청주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노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전주지방법원 2015.08.03 선고 2013구합953 판결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0.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년
3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658]
   손해배상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14.07.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4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키코 사건(수산중공업)〉[공2013하,1882]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공2013하,191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모나미)〉[공2013하,1954]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권리양도금][공2013상,1032]
   권리양도금
   민법

2012년
55. 부산고법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각공2012하,1213]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15077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8. 서울고법 2012. 5. 3. 선고 2011나40726 판결
  [대위변제금] 상고[각공2012하,721]
   대위변제금
   민법

59.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공2012상,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
   민법 형법

2011년
60. 창원지법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2상,17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10년
7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상,529]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80.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대금반환][공2009상,552]
   대금반환
   민법

2008년
83. 서울고등법원 2008.10.16 선고 2007나86794 판결
  세무서 청사를 신축하여 구청사와 교환하는 교환협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8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6.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9. 4. 선고 2007가합5488 판결
  [분양금반환등] 확정[각공2008하,1637]
   분양금반환
   민법

87. 서울동부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9상,131]
   대여금
   민법

2007년
89.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7.7.1.(277),972]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신탁법

91. 서울가법 2007. 4. 25. 자 2007브14 결정
  [상속포기취소] 항고[각공2007.7.10.(47),1410]
   상속포기취소
   가사소송법 민법

93.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6나455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3.10.(43),512]
   손해배상
   민법

2006년
95.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97. 춘천지법 2005. 9. 9. 선고 2005가합52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10.(27),1759]
   손해배상
   민법

99.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구상금등][집53민,64;공2005.7.1.(229),102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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