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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10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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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10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4
광장
53
화우
50
세종
39
율촌
37
바른
19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공2022하,1627]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공2022하,1366]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법

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손해배상]〈정수기 제조업자인 피고가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동종의 정수기를 임차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는 원고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238]
   손해배상
   민법

10.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510]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공2022상,906]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민법

1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공사대금][공2022상,866]
   공사대금
   민법

1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공2022상,790]
   주식양도절차이행
   민법 상법

1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보증금반환][공2022상,787]
   보증금반환
   민법

1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공2022상,794]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법 신탁법

1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공2022상,701]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민법

17.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수수료반환][공2022상,663]
   수수료반환
   민법

19.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상,3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37.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유체동산인도][공2021하,1693]
   유체동산인도
   민법

45.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197]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8.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3001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보증금반환][공2021상,1066]
   보증금반환
   민법

5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9456, 279463 판결
  [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민법

5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주식양도청구의소][공2021상,756]
   주식양도청구의소
   민법

59.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공2021상,343]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법

6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35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20년
61.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21상,275]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6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상,262]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공2021상,27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73.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43945, 243952 판결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 손해배상][미간행]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 손해배상
   민법

7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21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공2020하,2130]
   부당이득금
   민법

78.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공2020하,2067]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8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5.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공2020하,1751]
   주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상법

86.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공2020하,1667]
   손해배상
   민법 상법

88.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기타(금전)][공2020상,1586]
   기타
   민법

89.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0상,1583]
   근저당권말소
   민법

9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공2020하,1313]
   손해배상 퇴직금
   민법 상법

9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선보상금반환][공2020하,1053]
   선보상금반환
   민법

9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보증금청구의소][공2020하,1064]
   보증금청구의소
   민법

9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8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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