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6개 )

공유하기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3 태평양 29 율촌 20 광장 18 세종 15 화우 14 봄 13 케이씨엘 9 지평지성 9 바른 9 강호	# 변호사 (상위 10) 22 최수희 15 오금석 11 황치오 10 김민우 10 박시준 10 손지열 9 조정욱 7 이임수 6 박순성 6 김설이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1. 10. 선고 2022누405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23상,196]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2하,22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2하,178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두563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2하,128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두471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공2022하,1115]
   주주대표소송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22하,5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선고 2021누1114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21년

1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509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1하,180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상고[각공2021하,636]
   주주대표소송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상법

1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1상,38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두6060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6.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년

1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1상,285]
   시정명령등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18.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343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9.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두4766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701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5891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6160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3.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누79126 판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누392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796]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6.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6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70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7두56964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967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98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두4611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누424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4668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19상,43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3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17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36.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37.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190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2086]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39.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71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대구고법 2018. 7. 20. 선고 2016나272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 확정[각공2018하,182]
   계약체결절차이행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8하,130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8하,128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43.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두37433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22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6나20837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46.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누31431 판결
  [감면거부처분 취소][미간행]
   감면거부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568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7상,112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81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30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5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공2017상,385]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53.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7상,38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54.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10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공2017상,24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5누5532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5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3586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4770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16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2.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109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5531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554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4114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66.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159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67.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4누75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4252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69.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누65317 판결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미간행]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노843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ATM 기기 가격 등 담합 사건〉[공2016하,88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73.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321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43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5006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6. 서울행법 2016. 4. 8.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 항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77.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누5882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입찰분야별 참가자 사전 결정 시 경쟁 제한 합의의 성립 여부〉[공2016상,43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9.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2128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0.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4누6589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4누4646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4누659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83.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5하,179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823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6.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641]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8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3926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8031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결의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89.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5하,115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0.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누4352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6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5하,98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5하,88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5하,89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94.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2누1124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5.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누6304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시행규칙

9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417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5상,74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3누997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5상,469]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15상,473]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2가합501962, 2014가합5907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