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도시계획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3개 )

공유하기      

 법령 [ 도시계획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홍익
2
바른
2
정현
2
국제
2
청률
2
길상
1
길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5. 대전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단101040 판결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계획법 정리사업법

2019년
2018년
7. 대전고등법원 2018.08.16 선고 2018누10277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11. 수원지방법원 2016.05.25 선고 2013구단1335 판결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5년
13. 수원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3구단4075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2014년
2012년
2011년
18. 대구지방법원 2011.09.07 선고 2009구합3240 판결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20. 서울행정법원 2009.12.21 선고 2008구단4483 판결
  사용이 제한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21. 대전지방법원 2009.01.07 선고 2008구합2806 판결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7, 2001. 3. 2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4호,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호)"
   도시계획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00년
66.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공2000.5.15.(106),1073]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7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26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9.1.(89),1717]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민법

1998년
1997년
1996년
10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44(2)특,720;공1997.1.15.(26),21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