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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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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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4 화우 3 광장 3 삼덕 3 태평양 2 원 2 한별 1 거산 1 국제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10 김백영 3 김해마중 3 김원중 3 소순무 3 이해동 2 박주현 2 권은민 2 김태우 2 강석훈 2 백제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28, 2023. 7. 11.
  양도소득세 등 고지 취소
   양도소득세등고지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2, 2023. 3. 23.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5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의료기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3, 2023. 2. 23.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국적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16, 2022. 11. 1.,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0, 2022. 7. 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021년

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16. 2. 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1, 2021. 8. 31.
  구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 2021. 6. 24.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소원
   법인세법제5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56 , 2021. 4. 23.,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행정심판법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79, 2020. 11. 26., 합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단서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192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화재예방

201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1, 2019. 12. 27., 위헌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청소년기본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40, 2019. 11. 28., 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04, 2019. 11. 28.,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66, 2019. 4. 1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7조제5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4, 2018. 5.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전단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2017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81, 2017. 9. 28., 합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7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9, 2017. 8.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64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6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1.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6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80, 2016. 10. 27.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15조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4, 2016. 9. 29.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주세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23, 2016. 7. 28.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72, 2016. 7. 28.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1, 2016. 6.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76, 2016. 5.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3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5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67, 2015. 12. 23.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7, 2015. 7. 30.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60, 2015. 7. 3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4, 2015. 7. 30.
  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6, 2015. 6. 2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4, 2015. 5. 28.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35조제4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91, 2015. 4.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1, 2015. 3. 26.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교통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2014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7, 2014. 7. 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교통세법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2, 2014. 5. 29.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8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9, 2014. 4. 2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3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2, 2013. 7. 25.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86, 2013. 6. 27.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95, 2013. 5. 30.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1의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14, 2013. 5.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중입학전형계획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5, 2012. 11.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5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14, 2012. 11. 29.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79조제1항제1의2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3, 2012. 8.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7, 2012. 7. 26.
  2011헌바357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등 위헌소원
   2011헌바357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의7호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7, 2012. 4. 24.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위헌제청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위헌제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은행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8, 2012. 2. 23.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입장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별소비세법

2011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7,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위헌소원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1, 2011. 7. 28.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등
   법인세법부칙제1조위헌소원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30, 2011. 6. 3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9, 2011. 3. 3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5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99, 2011. 3. 31.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6조단서위헌소원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3, 2011. 2. 2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교육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1, 2011. 2. 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광진흥법 교육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9, 2011. 2. 24.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95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27, 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28, 2010. 11. 25., 기각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90, 2010. 10. 28.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
   훈련소공중전화사용금지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38, 2010. 10. 28.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군인사법제47조의2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67, 2010. 10. 28.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5, 2010. 10. 28.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2, 2010. 10. 28.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가목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9, 2010. 10. 28.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7, 2010. 9. 30.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0조위헌제청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92, 2010. 7. 29.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6, 2010. 5. 27.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27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92, 2010. 2. 25.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39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9, 2010. 2. 2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9, 2010. 2. 25.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9, 2009. 12. 29.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05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1, 2009. 9. 24.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5, 2009. 7. 30.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법인세법제34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2, 2009. 3. 26.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07, 2009. 3. 26.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3, 2009. 3. 26.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제7호 등위헌소원
   소득세법제96조제2항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2, 2009. 2. 26.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위헌소원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6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08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60, 2008. 11.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5조의2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1, 2008. 9. 25.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8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4, 2008. 9. 25.
  구 소득세법 제99조제3항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6, 2008. 5. 29.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구소득세법제43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4, 2008. 5. 29.
  구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위헌제청
   구소득세법제43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9, 2008. 5. 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30조위헌소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07년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5, 2007. 12. 27.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해양오염방지법제4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2, 2007. 11. 29.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소득세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증여세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0, 2007. 5. 31.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3조제1호위헌제청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0, 2007. 5. 3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8, 2007. 5. 3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76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7,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6,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8, 2006.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주택건설촉진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4, 2006. 7. 2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8, 2006. 7. 27.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0, 2006. 7. 27.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0, 2006. 6. 29.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41조제14항위헌소원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6, 2006. 6. 29., 합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5, 2006. 6. 29.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5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9, 2006. 4. 2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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