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5개 )

공유하기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시민
2
지평
2
광장
2
세종
2
창조
2
그린
1
국제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1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17.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