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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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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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덕수 5 율촌 4 동화 4 태평양 3 부산 3 로고스 3 지향 3 한중 2 광장 2 강남	# 변호사 (상위 10) 6 박훈 6 송호신 5 문한식 5 김상훈 5 이정일 4 조영선 4 김승호 4 이춘교 4 이상희 4 정태용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2, 2023. 8. 31.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제227조의12제2항위헌소원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00, 2023. 7. 18.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49, 2023. 3.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72, 2023. 3. 23.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9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3, 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42, 2023. 2. 2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9,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4,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6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17, 2022. 12. 2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61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9, 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77, 2022. 11. 24.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57, 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86, 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7, 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2, 2022. 9.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2,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7,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6,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47, 2022. 6. 30.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60,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0, 2022. 5. 1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77, 2022. 4. 12.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10, 2022. 2.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7, 2022. 1.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1, 2021. 1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4, 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의3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84,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5, 2021. 12.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8, 2021. 11. 25.
  교정시설 접견시 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 등 위헌확인
   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1, 2021. 11. 2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7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73, 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33, 2021. 10.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0조위헌확인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전지법 2021. 10. 7. 선고 2020구합104810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1하,713]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8, 2021. 9.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위헌제청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10, 2021. 9. 30.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16, 2021. 8. 31.
  공탁규칙제20조 제2항 제5호위헌확인
   공탁규칙제20조제2항제5호위헌확인
   공탁규칙 공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57, 2021. 8. 31.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42.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869]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4, 2021. 7.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등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4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3, 2021. 6. 24.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6.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21하,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0, 2021. 4. 29.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0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8.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57, 2021. 3. 1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1, 2021. 2. 25.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24, 2021. 2. 25.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8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64, 2021. 2. 25.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8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4, 2021. 1.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7항위헌제청등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68, 2021.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6.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1상,200]
   손해배상
   국제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0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0, 2020. 12. 23., 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53, 2020. 12. 23., 합헌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54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59.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하,9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 2020. 9. 24., 합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4, 2020. 7. 16.,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8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6, 2020. 6. 25., 합헌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8, 2020. 4.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0, 2020. 4. 23., 합헌
  민법 제197조 제1항 등위헌소원
   민법제19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0, 2020. 3. 26., 합헌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상법제516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2, 2020. 3. 26.,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383조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4, 2020. 2. 27., 합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제9조의2위헌제청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0, 2020. 2. 27., 합헌
  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구형사소송법제43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93, 2020. 2. 25.,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13, 2019. 12. 27., 합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1, 2019. 12. 27.,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15, 2019. 9. 26., 기각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5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7, 2019. 9. 26., 합헌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9, 2019. 9. 26., 합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89, 2019. 9. 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86, 2019. 8. 13.,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9, 2019. 7. 25.,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0, 2019. 4. 11., 기각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1, 2019. 4. 11., 합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 2019. 2. 28., 인용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7, 2019. 2.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6, 2019. 2. 28., 합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9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87, 2019. 1. 8., 각하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공권력남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7, 2018. 12. 27., 헌법불합치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05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2, 2018. 12. 27., 합헌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구민사소송법제426조위헌소원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66, 2018. 11. 13.,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87, 2018. 8. 30., 합헌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2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58, 2018. 8. 30., 합헌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허법제18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9, 2018. 7. 26., 합헌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86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66, 2018. 6. 28., 합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6, 2018. 5. 31., 인용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변호인접견불허처분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출입국관리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43, 2018. 4.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9, 2018. 3. 29., 합헌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기본법부칙제3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5, 2018. 2. 20., 각하
  교도소 출소자 재판관할 등 위헌확인
   교도소출소자재판관할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8, 2018. 1. 25., 합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20, 2018. 1. 25., 합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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