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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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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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화우 10 광장 8 태평양 7 바른 7 덕수 6 한별 6 율촌 4 세종 4 대성 4 대동	# 변호사 (상위 10) 5 조기현 5 이성섭 5 오승철 4 김상훈 4 이공현 4 이남진 4 김백영 4 박종연 4 이경훈 4 이장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1,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5, 2023. 8. 8.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99, 2023. 7. 25.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64, 2023. 6.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69, 2023. 6.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염병예방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69, 2023. 5. 25.
  민법 제1008조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1, 2023. 5.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415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96, 2023. 5. 16.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시개발법제21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3, 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0, 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70조제2항본문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22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14, 2022. 12. 20.
  재판 관련 위헌소원
   재판관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9, 2022. 11. 24.
  민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 2022. 10. 2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1조제4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8, 2022. 9. 29.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9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52, 2022. 9. 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별표7의3]제2호나목2)가)본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4, 2022.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6조제1호위헌확인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징수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1, 2022. 8. 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공무원연금법제59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57, 2022. 7. 21.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속초시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항제8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6, 2022. 3. 31.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구주택법제39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 2022. 1.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68, 2021.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건강가정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6, 2021. 10.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7, 2021. 9.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7, 2021. 9.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9,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2조제1항제1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3, 2021. 8. 31.
  구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위헌소원
   구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1, 2021. 8. 31.
  구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6, 2021. 7. 15.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서관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51, 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제2항제1호바목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지료청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6, 2021.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5제2항제2문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2, 2021. 4. 29.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4, 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38.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9, 2020. 12. 23., 합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95, 2020. 12. 23., 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6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 2020. 12. 23., 합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9, 2020. 12. 23., 합헌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2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1, 2020. 11. 26., 헌법불합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0,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8, 2020. 10. 29., 합헌
  구 관습법 위헌소원
   구관습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3, 2020. 9. 24., 합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3, 2020. 9. 24.,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9, 2020. 9. 24.,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50.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2, 2020. 8. 28.,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2, 2020. 7.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4, 2020. 6. 25., 기각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격기본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4, 2020. 5. 27.,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5조의2제2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62, 2020. 5. 27., 기각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농지법제9조등위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29, 2020. 5. 27., 합헌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구국민연금법제85조제2호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65, 2020. 5. 27., 합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기본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4, 2020. 4. 23., 합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7, 2020. 4. 23.,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제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0, 2020. 4. 23., 합헌
  민법 제197조 제1항 등위헌소원
   민법제19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2, 2020. 4. 23., 합헌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0, 2020. 3. 26., 합헌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상법제516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26, 2020. 3. 26., 기각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23, 2020. 3. 3.,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9, 2020. 2. 27., 합헌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조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6, 2020. 2. 27.,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9, 2019. 12. 27., 각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의분쟁해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5, 2019. 12. 27., 합헌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구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6조의4제3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6, 2019. 12. 27., 합헌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민법제44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25, 2019. 12. 27., 기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시행령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9, 2019. 12. 27., 합헌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6, 2019. 12. 27., 합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1, 2019. 11. 28., 합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40, 2019. 11. 28., 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14, 2019. 9. 26., 합헌
  민법 제197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9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7, 2019. 9. 26., 각하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80조제3항본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8, 2019. 8. 29., 각하
  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훈련보상비미지급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예비군법시행규칙 예비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3, 2019. 7. 25., 합헌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수산업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0, 2019. 6. 28.,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03, 2019. 5. 30.,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0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지방공기업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6, 2019. 2. 28., 합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9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8년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 2018. 12. 27., 합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9조의4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우편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5, 2018. 12. 27., 합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7, 2018. 12. 27., 합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76조제1항제1호단서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55, 2018. 12. 27., 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4, 2018. 12. 27., 합헌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35, 2018. 12. 18.,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7, 2018. 11. 29., 합헌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5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53, 2018. 7. 3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47, 2018. 6.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형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78, 2018. 5. 31., 합헌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민법제1000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63, 2018. 4. 1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95, 2018. 3. 29.,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2, 2018. 2. 22., 기각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해운법부칙제3조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영화법 시행규칙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해운업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20, 2018. 2. 22., 합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제2호위헌소원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70, 2018. 2. 22., 합헌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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