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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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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개혁법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조우
1
광장
1
동행
1
신광
1
의림
1
삼양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3 문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03.23 선고 2016나2054283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구농지개혁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동법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07.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특별조치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96년
1994년
33.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25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5.(982),32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3년
1991년
3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49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2)민,262;공1991.7.1,(899),163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0년
1989년
39.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2)민,77;공1989.7.1.(851),9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88년
1987년
1983년
44.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5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1(5)민,48;공1983.12.1.(717),16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4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0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8.1.(685),6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81년
1980년
49.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55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28(2)민,193;공1980.10.1.(641),13078]
   토지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1979년
5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도23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1980.2.15.(626),12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농지개혁법 형사소송법

1978년
55. 대법원 1978. 2. 1. 자 77다42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8.4.1.(581),1064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개혁법

1977년
56.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8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166,공1977.12.15.(574) 103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58. 대법원 1977. 5. 10. 선고 75다20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7.6.15.(562),1007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77. 4. 15. 선고 76나3102,31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고집1977민(1),306]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농지개혁법 민법

1976년
1975년
1974년
67.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58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22(3)민,32;공1974.11.15.(500) 8071]
   부동산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69.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4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7.15.(492),79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73년
71.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9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0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72년
74.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3)민,0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71년
81. 대법원 1971. 7. 6. 선고 70다11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9(2)민,194]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84.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61,13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본소),토지인도등(반소)][집19(1)민,09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상법

1970년
86.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2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3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87.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3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69년
96.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3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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