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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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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개혁법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현
1
여명
1
세종
1
동행
1
대성
1
광교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문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6. 대구지방법원 2012.09.12 선고 2011구합2790 판결
  농지개혁법상 위토에 해당하고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종중이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농지개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2년
2001년
2000년
17.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토지인도][공2000.10.15.(116),1998]
   소유권말소등기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2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2.1.(1005),373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2다34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2.1.(985),6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3년
3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38.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7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5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4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60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0.15.(954),25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4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2년
4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91년
5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49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9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5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1.(907),252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6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18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39(2)민,168;공1991.6.15,(898),150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6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8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4.15.(894),107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6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2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1)민,32;공1991.3.1.(891),7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0년
6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24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69.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34;공1990.9.15.(880),181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민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9년
7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40;공1989.4.1.(845),4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상법

76.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9.3.15.(844),3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87년
79.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매매대금반환][집35(1)민,304;공1987.6.15.(802),865]
   매매대금반환
   농지개혁법 민법

1986년
8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00 판결
  [사기미수,모욕,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집34(3)형,526;공1986.11.15.(788),2998]
   사기미수 모욕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농지개혁법 형법

1985년
1984년
1983년
88. 광주고법 1983. 12. 27. 선고 83나6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9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1(2)민,71;공1983.6.1.(705),809]
   소유권이전등기
   농경지조성법 농지개혁법

1982년
1981년
94. 대법원 1981. 6. 30. 자 80마49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10.1.(665),1424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개혁법

95.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8.15.(662),14084]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96.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506 판결
  [토지인도][집29(1)민,137;공1981.5.15.(656),13844]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97.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983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29(1)민,97;공1981.5.1.(655), 1379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98.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5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4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1980년
99.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1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2.15.(650),135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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