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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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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3
여는
9
바른
4
월드
4
광장
4
시민
3
화우
3
함께
2
대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14.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공2020상,2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9하,1401]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9상,118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2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28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7년
2016년
50.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공2016상,70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공2016상,577]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5년
2014년
64. 서울행법 2014. 3. 20. 선고 2013구합9373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53]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3년
83.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12년
86. 서울행법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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