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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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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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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여는
6
오월
5
유앤아이
5
태평양
4
우리로
4
민주
3
아이앤에스
3
화우
3
국제
3
새날로
# 변호사 (상위 10)
6
김원정
6
강호민
5
박훈
5
김건우
5
이상호
4
김기덕
4
권두섭
4
김용상
3
김인수
3
김상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3상,87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132]
임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임금][공2022상,102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퇴직금등청구][미간행]
퇴직금등청구
근로기준법
7.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임금등][공2022상,516]
임금
근로기준법
2021년
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9. 광주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6112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공2022상,14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1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12.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1, 2021.11.3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6, 2021.11.3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1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7, 2021.10.0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1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임금][공2021하,167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12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4649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242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20년
2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204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임금][공2021상,94]
임금
근로기준법
25.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공2020하,17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7.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2020상,145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3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임금][공2020상,1462]
임금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32. 광주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53926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임금][공2020하,1325]
임금
고용정책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4.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305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9.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7304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40.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0상,609]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4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3640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42.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공2020상,42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3.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4.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임금][공2020상,414]
임금
근로기준법
2019년
4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공2020상,17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47. 서울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9하,1119]
임금
근로기준법
48.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49.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680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51.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임금·임금][공2019하,171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2.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5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55.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공2019상,1153]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56.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37167, 37174 판결
[임금등·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57.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58.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5다2005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임금][공2019상,72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6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퇴직금등][공2019상,47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6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미간행]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63.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6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임금등][공2018하,156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2다10642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66.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35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2017년
6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34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8.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공2018상,40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69.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다5587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70.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3139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2.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7하,6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3269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7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52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5. 창원지법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16상,19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선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한국노동교육원법
77. 부산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창원)2015나1058, (창원)2015나106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5년
78. 창원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4나173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9. 대전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4나32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80. 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82, 2015. 7. 6.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82.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2225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8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8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4년
85. 인천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2, 2014. 8. 28.
근로기준법 제56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56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87.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임금등][공2014하,185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88. 인천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합307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89. 대전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2가합518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90. 대전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나1924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71, 2014. 3. 25.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9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임금][공2014상,57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3년
9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2014상,236]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
95.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통상임금 사건〉[공2014상,2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96. 부산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창원)2012나2647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97. 서울동부지법 2013. 8. 13. 선고 2012가합104180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3하,781]
임금
근로기준법
98.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나385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0, 2013. 5. 21.,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2년
10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5, 2012.08.10,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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