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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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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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6 시민종합법률사무소 9 한미합동법률사무소 7 동양종합 6 태평양 5 부산종합법률사무소 5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4 덕수합동법률사무소 3 동서 3 동래종합법률사무소 3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7 윤종현 21 문재인 14 이재후 13 이봉구 13 이상수 10 김준곤 8 김성기 8 유경희 7 함영업 6 김창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23111 판결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전자문서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8, 2023. 7.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59, 2022.11.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6, 2022.11.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86, 2022.11.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25, 2022.11.1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29, 2022.10.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2-13381, 2022. 10.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61, 2022.10.1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09, 2022.10.1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1, 2022.10.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91, 2022.10.0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89, 2022.10.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94, 2022.10.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1, 2022.10.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68, 2022.10.0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8.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6, 2022.09.3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19.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51, 2022.09.3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0.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58, 2022.09.3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42, 2022.09.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2, 2022.09.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03, 2022.09.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0, 2022.09.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4, 2022.09.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94, 2022.09.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7.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80, 2022.09.2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8.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49, 2022.09.16,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1, 2022.09.1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 2022.09.1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4, 2022.09.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2.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27, 2022.09.0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33.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33, 2022.09.0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3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8, 2022.08.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81, 2022.08.2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64, 2022.08.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32, 2022.08.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8, 2022.08.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23, 2022.08.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98, 2022.08.0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37, 2022.07.0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 2022.05.3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8, 2022.05.1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4.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16, 2022.05.0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45.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53, 2022.04.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4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 2022.04.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 2022.04.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2, 2022.04.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60, 2022.04.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0.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9, 2022.04.1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9, 2022.04.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2.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7, 2022.04.0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3, 2022.04.0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 2022.04.07,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1, 2022.04.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8, 2022.04.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0, 2022.04.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8.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96, 2022.04.0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6, 2022.04.0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 2022.03.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1.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9, 2022.03.25,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5, 2022.03.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1, 2022.03.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4.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 2022.02.1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5.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6.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상,3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2, 2021.11.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4, 2021.11.1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9. 대구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244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70.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22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1, 2021.09.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0, 2021.09.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76 , 2021. 9. 1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7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7, 2021.09.0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5, 2021.09.0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6. 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0누581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3, 2021.08.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8.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16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79.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8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7, 2021.06.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1.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누59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28, 2021.05.1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8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4, 2021.05.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9, 2021.04.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8, 2021.04.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6.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07, 2021.04.23, 초심일부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8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5, 2021.04.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8, 2021.04.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9, 2021.04.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 2021.04.0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 2021.04.0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70, 2021.03.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3.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5, 2021.03.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0, 2021.03.2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0, 2021.03.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8, 2021.03.1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7.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93, 2021.03.1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98.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67, 2021.03.1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99.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0, 2021.03.1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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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100.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90, 2021.03.10,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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