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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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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광장
13
시민
10
여는
8
화우
7
세종
5
지평
5
지성
4
대안
# 변호사 (상위 10)
6 주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1056]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3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0년
6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공2021상,1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8.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0하,231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8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상,1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5. 서울행법 2020. 3. 5. 선고 2019구합58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20상,3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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