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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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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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0 여는 12 광장 12 세종 12 태평양 11 바른 9 아이앤에스 6 씨에스 6 화우 6 율촌 5 시민	# 변호사 (상위 10) 8 주한일 8 김원정 8 김기덕 8 강호민 8 권두섭 6 최성호 6 김건우 5 김진 5 장상균 5 변영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임금·임금·임금][공2024상,4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47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공2024상,359]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023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 2023. 11.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9.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공2023하,1640]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5472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0, 2023. 8. 10.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8, 2023. 7.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33, 2023. 6.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17.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23하,45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18, 2023. 5. 9.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19.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03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23-00398, 2023. 4. 18.,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3상,87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2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퇴직금][공2023상,160]
   퇴직금
   근로기준법

25.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국세_원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4, 2022.10.31,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근로기준법

28.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6385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22-06627, 2022. 9. 27.,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0, 2022. 9. 20., 일부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1.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하,1871]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863]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3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임금][공2022상,102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21-13106, 2022. 4. 19.,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4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공2022상,932]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퇴직금][공2022상,888]
   퇴직금
   근로기준법

4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임금][공2022상,80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2상,84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46.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2하,675]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21-11910, 2022. 3. 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2021-04779, 2022. 2. 1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49.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퇴직금등청구][미간행]
   퇴직금등청구
   근로기준법

50.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임금등][공2022상,516]
   임금
   근로기준법

51.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21년

5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6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40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56.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공2022상,14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57.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58.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 2021. 11. 26., 일부인용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체당금지급등이행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0.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용역비][공2022상,46]
   용역비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령

6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6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21352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6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3939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69 , 2021. 10. 5.,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7, 2021.10.0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66.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67.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551]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03 , 2021. 9. 14., 인용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9.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임금][공2021하,167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0.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71.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13997 판결
  [임금]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21-06355 , 2021. 7. 1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3.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공2021하,1317]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4.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5두48976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준법

75.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12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76.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4649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77.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21-01699 , 2021. 5. 11.,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01 , 2021. 4. 20.,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20-13676 , 2021. 4. 6.,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20-13718 , 2021. 3. 16.,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28 , 2021. 2.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6. 국민권익위원회 2020-08797 , 2021. 1.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2020-02453 , 2021. 1. 19., 기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8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242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19-22702 , 2021. 1. 5., 기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20년

9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09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7887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행정소송법

93.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0163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7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임금ㆍ부당이득금][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96.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7. 국민권익위원회 2020-03885, 2020. 10. 27.,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98. 국민권익위원회 2020-01770, 2020. 9. 8.,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9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100.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공2020하,17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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