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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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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9
여는
12
세종
11
광장
10
바른
6
화우
5
시민
5
오월
# 변호사 (상위 10)
5 김진
5 주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3상,87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11.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국세_원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하,1871]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0.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2상,84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2021년
5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12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20년
8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2020상,145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95.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9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임금등]〈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974]
   임금
   근로기준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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