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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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1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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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시민종합법률사무소 4 광장 3 명인 2 동서 2 세종 2 삼일 2 천지인 1 A 1 김해＆세계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윤종현 5 한기준 3 박우동 3 정지철 2 송해익 2 이석선 2 곽현수 2 이석태 2 김남준 2 이경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42
  요양불승인(2차)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2차)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243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206 판결
  [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헌법

5. 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1303, 2013.03.1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012년

6.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08년

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16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868
  요양승인취소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취소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10. 인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2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대구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232
  요양승인취소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취소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대구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2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38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72, 2008. 2. 28.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5.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31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996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명예훼손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근로기준법 형법

18.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19.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7.10.1.(283),160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1,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0, 2007. 8. 3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기술개발촉진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환관리법 중소기업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6, 2007.05.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24.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집55(1)특,411;공2007.5.1.(273),6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63, 2007.03.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6. 대구지법 2007. 2. 13. 선고 2006고정367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4.10.(44),9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구상금][공2007.3.1.(269),340]
   구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2006년

29.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6577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공2007.1.15.(266),104]
   퇴직금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임금][공2007.1.15.(266),123]
   임금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3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7.1.15.(266),1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3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72, 2006.10.2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34.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794, 2006.09.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6. 서울행정법원 2006. 9. 7. 선고 2005구합40102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37. 서울서부지법 2006. 8. 24. 선고 2005나4141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10.10.(38),2164]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38. 부산고등법원 2006. 7. 12. 선고 2005나1201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39. 서울고법 2006. 6. 15. 선고 2005누239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41. 부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774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7.10.(35),141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42.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631, 2006.02.0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005년

43. 부산지방법원 2005.12.31 2005구단3404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44. 서울행법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3.10.(31),6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45.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241),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46. 서울중앙지법 2005. 11. 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6.1.10.(29),4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

4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임금][공2005.12.15.(240),1969]
   임금
   근로기준법

48. 서울남부지법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5.11.10.(27),1775]
   구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6750, 2004누26767(병합)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12790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5. 27. 선고 2004가합3207 판결
  [대여금등] 항소[각공2005.8.10.(24),1234]
   대여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5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5.7.1.(229),10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3. 대구지법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5.7.10.(23),108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5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공2005.5.15.(226),770]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56. 전주지법 2005. 3. 23. 선고 2004가단28223,35467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항소[각공2005.5.10.(21),755]
   손해배상 약정금
   근로기준법

2004년

57.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8. 서울행법 2004. 11. 18. 선고 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울산지법 2004. 9. 1. 선고 2003가합4408 판결
  [임금] 항소[각공2004.11.10.(15),1541]
   임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6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
  [임금][공2004.8.1.(207),1230]
   임금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섭외사법 직업안정법

61. 서울남부지법 2004. 4. 22. 선고 2003가합6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04.6.10.(10),76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6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4.5.1.(201),73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63.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6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4.4.1.(199),54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6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04.4.1.(199),55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6. 중앙노동위원회 2003부노201, 2004.01.29,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003년

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471, 2003.12.0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5393,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3, 2003. 10. 6.,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8,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35,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128, 2003.10.0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공2003.11.1.(189),2075]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74.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11.1.(189),20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75.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0.1.(187),1932]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임금][공2003.10.1.(187),194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8,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1,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9,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8,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2,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3,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4,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5,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9,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70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1,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2,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3,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4,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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