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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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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조
1
광명
1
광장
1
동서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013년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08.16 선고 2011나569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이라고 판단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설명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06.17 선고 2009누8191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국승]
   종합소득세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01.25 선고 2006누16436 판결
  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부가가치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9. 서울고등법원 2007.01.25 선고 2006누16438 판결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부가가치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년
2005년
2002년
2000년
1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34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1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24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8.1.(111),16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7.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5.(102),567]
   손해배상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9년
18.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607 판결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공1999.8.15.(88),1635]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19.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7(1)민,286;공1999.7.15.(86),1398]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8년
26.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1998.5.1.(57),1180]
   매매대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7년
2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1318, 41325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매매대금][공1998.2.15.(52),498]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
   국토이용관리법

3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2.15.(48),37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3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965, 36972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공1997.12.15.(48),3777]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3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5.(42),2682]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3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집45(2)민,360;공1997.8.15.(40),2345]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4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45(2)민,23;공1997.4.1.(31),9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6년
5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77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39;공1996.9.15.(18),260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외국인토지법

5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4(1)민,654;공1996.8.15.(16),23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5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5148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6.8.15.(16),2404]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59.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27083, 27090 판결
  [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등][집44(1)민,198;공1996.4.15.(8),1078]
   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6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1996.4.1.(7),1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1995년
64.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29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58]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6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매매계약금반환][집43(1)민,218;공1995.6.1.(993),1950]
   매매계약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69.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2091 판결
  [건축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5.5.15.(992),1908]
   건축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1994년
7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5.2.1.(985),658]
   사해행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75.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도3667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77.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도1878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4.11.15.(980),3023]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78.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33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977),252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8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3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0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83.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782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등][공1994.6.1.(969),1436]
   매매계약무효확인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3년
8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4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6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90.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65]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91.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59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4.1.1.(959),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토이용관리법

9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1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9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다33926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11.1.(955),2738]
   건물명도
   국토이용관리법 상법

94.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425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3.11.1.(955),2838]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95.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2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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