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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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1구합7056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창원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구합51732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2022년
4. 청주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1구합52551 판결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6.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1년
7. 부산지방법원 2021.10.08 선고 2021구합20406 판결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처벌법
8. 부산고등법원 2021.10.06 선고 2021누22036 판결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창원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10. 수원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19구합69149 판결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11. 수원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12496 판결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가합571656 판결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제에 관한 민법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6.03 선고 2020가합119159 판결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14. 부산지방법원 2021.05.28 선고 2020구합290 판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05.26 선고 2020구단64302 판결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21.05.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05.18 선고 2020구합65395 판결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국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02.17 선고 2019구합6956 판결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1. 서울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49562 판결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01.27 선고 2020구단14567 판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21.01.13 선고 2019구단72796 판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20년
24.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9구합82622 판결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5.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0957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6.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0988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20.07.14 선고 2019구합4707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국승] 국세기본법 채권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30. 서울행정법원 2020.06.30 선고 2019구단65026 판결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31. 인천지방법원 2020.06.19 선고 2019구단1941 판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세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32. 서울고등법원 2020.04.29 선고 2018누64230 판결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수원지방법원 2020.02.14 선고 2018구합6139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전자송달의 위법,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 가중평균차입율 적용, 추계과세의 위법(국패)[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35. 수원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454 판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붑취소 국세기본법
36. 광주고등법원 2019.09.26 선고 2019누11094 판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주민등록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선고 2017가단5219105 판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38. 서울행정법원 2019.08.22 선고 2018구합81721 판결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41. 광주지방법원 2019.05.02 선고 2018구합12145 판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주민등록법 2018년
44.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13334 판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45. 부산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21378 판결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8구합12348 판결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47. 수원지방법원 2018.10.02 선고 2017나79059 판결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79042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1. 수원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8구합60756 판결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52.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5누70128 판결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우편법 시행규칙
53. 서울행정법원 2018.07.20 선고 2017구합88299 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54. 인천지방법원 2018.07.20 선고 2017구합55439 판결
대토감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55. 부산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23385 판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6. 대전고등법원 2018.05.31 선고 2017누13996 판결
납세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서울행정법원 2018.03.20 선고 2017구단36574 판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소제기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59. 전주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7구합876 판결
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60.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7구합50076 판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조세징수권 소멸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7년
61. 대전지방법원 2017.12.14 선고 2017구합970 판결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6가합553022 판결
특별수익자산의 계산시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변경시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9, 2017. 10. 26., 합헌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4. 수원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7구합62090 판결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5. 대전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6구합105717 판결
등기수령증에 회사동료라고 되어 있으나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67. 광주고등법원 2017.08.24 선고 2017누3167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8. 인천지방법원 2017.06.13 선고 2016구단50904 판결
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은 부적법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69. 서울행정법원 2017.04.12 선고 2016구단52418 판결
해외이주 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모에게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17.03.31 선고 2016구단22936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71. 광주지방법원 2017.01.19 선고 2015구합13215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72. 서울행정법원 2016.12.22 선고 2016구합3215 판결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16.11.16 선고 2016누44577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수원지방법원 2016.09.29 선고 2015구합70097 판결
이 사건고지서와 독촉장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완료 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6.09.28 선고 2016누35658 판결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16.08.16 선고 2015누69357 판결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77. 서울행정법원 2016.07.29 선고 2016구합58697 판결
부과처분시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79. 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선고 2015구합7819 판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80. 인천지방법원 2016.06.23 선고 2015구합52221 판결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81. 서울고등법원 2016.06.17 선고 2015누64307 판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82. 서울행정법원 2016.04.29 선고 2015구합10780 판결
해외이주시 친정에 전입신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83. 서울행정법원 2016.02.26 선고 2015구단2478 판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15년
86. 부산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헌법
90. 수원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합51921 판결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동일 토지의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1. 대구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합22856 판결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93. 서울고등법원 2015.10.27 선고 2015누45061 판결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5.10.06 선고 2015누38438 판결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선고 2015가합520360 판결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97.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선고 2013구합3141 판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8. 인천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4구합32268 판결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99. 서울고등법원 2015.06.17 선고 2015누33006 판결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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