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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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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광명
5
화우
4
율촌
3
광장
3
위즈
2
소울
2
평산
1
바른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1가단579715 판결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2022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22.09.20 선고 2020구합14316 판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11.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1346 판결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2. 충주지원 2021.10.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6. 수원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344 판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환급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7. 전주지방법원 2021.03.25 선고 2020구합1855 판결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인의 다은ㅁ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1.03.16 선고 2020구합81229 판결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양수금)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20구합59963 판결
  이 사건 처분에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2020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나38597 판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함[국패]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환급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선고 2019가소391726 판결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9년
26.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30 선고 2019누335 판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03 선고 2018누10401 판결
  환급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30. 수원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7구합69237 판결
  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일부 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8가합552276 판결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관한 민법 헌법

2018년
32. 김천지원 2018.11.07 선고 2018가단2932 판결
  국세환급금 오류입금 환수를 위해 고지된 세금은 국세채권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33. 서울행정법원 2018.09.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
  주식을 증여받고 유류분으로 반환한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후발적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증여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기각]
   상속증여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4. 서울고등법원 2018.07.25 선고 2017누51770 판결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소송법

37. 수원지방법원 2018.07.18 선고 2017가합25584 판결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8. 춘천지방법원 2018.07.17 선고 2017구합51103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종부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39. 서울고등법원 2018.07.05 선고 2017누80327 판결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서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금청구권자[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가합571423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사업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3. 인천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53167 판결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8.05.15 선고 2017누82880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5. 수원지방법원 2018.03.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47. 부산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합20737 판결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9. 창원지방법원 2018.01.09 선고 2017구합50469 판결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각하]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7년
50. 수원지방법원 2017.12.12 선고 2017구합62779 판결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무효인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2.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7구합66078 판결
  이미 경정된 결의에 대한 청구는 환급거부처분이고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53. 수원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7구단8594 판결
  국가가 수용하고 대토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원고 주장의 정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인천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6구합54255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62. 인천지방법원 2017.02.10 선고 2016구합52402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2016년
63.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27 선고 2016나10668 판결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체납한 국세는 충당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64. 서울고등법원 2016.12.22 선고 2016누37135 판결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창원지방법원 2016.11.02 선고 2016가단110645 판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0. 대구지방법원 2016.06.30 선고 2015가합205844 판결
  취득세가 무효인 경우 취득할 농특세도 무효임.[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73. 서울행정법원 2016.06.15 선고 2015구합8107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74. 서울고등법원 2016.06.09 선고 2015누50834 판결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서울행정법원 2016.04.22 선고 2014구합67901 판결
  횡령한 자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횡령한 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7. 강릉지원 2016.03.17 선고 2015구합2124 판결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79. 서울행정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69935 판결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15년
81. 청주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가합1199 판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충당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83. 서울행정법원 2015.09.18 선고 2015구합58577 판결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8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부당이득금]〈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 사건〉[공2015하,1396]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85. 서울고등법원 2015.07.22 선고 2015누32652 판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86. 서울행정법원 2015.07.10 선고 2014구합19605 판결
  채무금(승소사례금) 지급지체에 따른 법원판결상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기타소득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5.06.19 선고 2014구합68218 판결
  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취소[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88. 대구고등법원 2015.06.19 선고 2014나21299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89. 서울고등법원 2015.03.17 선고 2013누51253 판결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선고 2013가합536996 판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 과세당국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2014년
92. 대구지방법원 2014.12.04 선고 2014가합201081 판결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처분 대금에 대한 수탁자의 추심금 지급의무[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93. 서울행정법원 2014.12.02 선고 2014구합9080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의 신고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함[국승]
   국세_부당
   국세기본법

94. 서울행정법원 2014.07.04 선고 2014구합52336 판결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함[국승]
   국세기본법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6. 광주지방법원 2014.06.12 선고 2014가합279 판결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가산세 채권에 영향을 미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원법

97. 대구지방법원 2014.05.15 선고 2013가합9257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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