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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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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4
광장
3
화우
1
삼덕
1
이경
1
송경
1
세종
1
가온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6. 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2구합52058 판결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누74985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3. 광주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4. 대전고등법원 2022.02.17 선고 2021누10680 판결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창원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19구합53684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17. 대전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10243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주택법

2021년
18. 청주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1구합51336 판결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19. 부산지방법원 2021.12.03 선고 2019구합20601 판결
  이 사건 신축공사는 건설면허 명의를 빌려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2. 서울고등법원 2021.10.13 선고 2021누40135 판결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21.09.17 선고 2020구합87319 판결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수원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20구합68265 판결
  이 사건 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26. 대구지방법원 2021.06.24 선고 2020구합24198 판결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 부산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20구합24623 판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이상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1.04.20 선고 2020구합63160 판결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30. 대구지방법원 2021.03.31 선고 2018구합25297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1.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55251 판결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36. 부산지방법원 2020.12.04 선고 2020구합23798 판결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0. 부산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22788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처벌법

44. 청주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20구합5343 판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5. 서울고등법원 2020.09.09 선고 2019누66943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국승]
   부가가치세 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대구지방법원 2020.09.09 선고 2020구합20042 판결
  고지처분이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2020구합20042
   국세기본법

47.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단76180 판결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광주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20구합10197 판결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법인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혁신도시법 혁신도시법 시행령 혁신도시법)

50. 수원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68610 판결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서울행정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88576 판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3. 수원지방법원 2020.06.17 선고 2019구단9027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00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20.06.0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56.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선고 2018구합17213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57. 대구지방법원 2020.05.20 선고 2019구합22844 판결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가산세취소청구
   국세기본법

58.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830 판결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부산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22057 판결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0. 광주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구합1483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지관리기금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61. 대구고등법원 2020.05.08 선고 2019누4111 판결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20.04.22 선고 2019구단59830 판결
  이 사건 건물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5.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67. 서울행정법원 2019.11.07 선고 2018구합55913 판결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8. 서울행정법원 2019.10.29 선고 2018구합89268 판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지분을 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69. 광주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합10818 판결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0. 서울행정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합52839 판결
  환지보상가액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대전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10809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73. 창원지방법원 2019.07.04 선고 2018구합52523 판결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4. 부산고등법원 2019.05.31 선고 2018누23640 판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5. 대전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102668 판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77. 부산지방법원 2019.04.25 선고 2018가합47604 판결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

78. 대구고등법원 2019.04.19 선고 2018누5049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79. 서울행정법원 2019.04.12 선고 2018구합74853 판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0. 인천지방법원 2019.02.21 선고 2016구합50215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8년
83. 서울행정법원 2018.12.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87. 부산고등법원 2018.11.07 선고 2018누22135 판결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18.11.01 선고 2017구합88305 판결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9. 인천지방법원 2018.09.14 선고 2017구합55224 판결
  매매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수하였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90. 수원지방법원 2018.09.04 선고 2018구합60459 판결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8.08.31 선고 2018구합51911 판결
  예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86637 판결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3. 인천지방법원 2018.08.21 선고 2017구단51263 판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94. 서울고등법원 2018.08.21 선고 2017누76151 판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96. 서울행정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65845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97. 광주지방법원 2018.06.07 선고 2017구합11459 판결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대전고등법원 2018.05.31 선고 2017누13996 판결
  납세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창원지방법원 2018.04.10 선고 2015구합21382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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