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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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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율촌
7
바른
7
화우
5
광장
5
세종
3
삼덕
3
조율
3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 대구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0구합106977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부외원가 인정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5.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2누22866 판결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 창원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52049 판결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8.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23.06.01 선고 2022누55592 판결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1. 창원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1구합53199 판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4)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2년
13. 대구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1구합2230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부과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6. 대구지방법원 2022.11.23 선고 2021구합24577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7. 수원고등법원 2022.11.04 선고 2022누11725 판결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창원지방법원 2022.10.13 선고 2021구합53205 판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21. 대전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0구합105769 판결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22.07.12 선고 2021구합11482 판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지은 실물의 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23. 서울행정법원 2022.07.07 선고 2021구합50406 판결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6. 수원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61889 판결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 행위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8.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 수원지방법원 2022.05.18 선고 2021구합72711 판결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22.05.13 선고 2019구합56999 판결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유아교육법 인지세법

32.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67811 판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3.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34. 광주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5. 대구고등법원 2022.04.15 선고 2021누4909 판결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인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7.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1누33113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39. 대전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단100610 판결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41. 서울고등법원 2022.02.16 선고 2021누4682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부산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45.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46.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두39034 판결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8. 광주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1구합10767 판결
  원고들이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0. 청주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1구합51336 판결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52. 서울행정법원 2021.12.16 선고 2019구합84406 판결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3. 의정부지방법원 2021.12.14 선고 2019구합15993 판결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4. 인천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구합52734 판결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56. 서울행정법원 2021.10.29 선고 2017구합89797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술품 신고누락의 부당가산세 적법 여부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7. 서울행정법원 2021.10.29 선고 2019구합52591 판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나 원고의 양도소득세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59.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10.27 선고 2021누50087 판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21.10.13 선고 2021누40135 판결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행정소송법

61. 대구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994 판결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서 부동산의 실소유자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2. 대구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1구합236 판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21.09.16 선고 2020누51756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65. 대구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7145 판결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7. 서울행정법원 2021.08.18 선고 2020구단71669 판결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68. 춘천지방법원 2021.08.17 선고 2019가단55107 판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70.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19구합2040 판결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72. 대전지방법원 2021.07.22 선고 2019구합102313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73. 서울행정법원 2021.07.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75.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72898 판결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76. 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51978 판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21.06.04 선고 2019누62859 판결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81. 수원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20누14751 판결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3. 서울행정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64293 판결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84. 서울행정법원 2021.05.21 선고 2020구합50430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5. 의정부지방법원 2021.05.18 선고 2019구합12840 판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7. 서울행정법원 2021.04.20 선고 2020구합63160 판결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88. 서울행정법원 2021.04.13 선고 2019구합52416 판결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91.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63504 판결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처벌법

92.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55251 판결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3.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20구합54746 판결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4.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98.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10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상,3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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