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6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국제
1
소호
1
충정
1
신화
1
율촌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0구합106977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부외원가 인정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3. 수원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63649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 대구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19구합24833 판결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5. 서울행정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64026 판결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20구합63825 판결
  원고 간의 쟁점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 서울행정법원 2021.09.17 선고 2020구합87319 판결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광주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0구합14410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1. 대구고등법원 2021.03.26 선고 2020누2333 판결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20년
14. 서울행정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58472 판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국세_원천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15. 서울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19누52227 판결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207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형법

18. 부산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20137 판결
  회사 임직원의 내부문서 등 자료에 근거하여 기말재고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2019년
19. 대구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합20121 판결
  위법한 세무조사로 획득한 파생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무효인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2. 대구지방법원 2019.05.29 선고 2018구합22052 판결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

23. 대구지방법원 2019.05.29 선고 2018구합23284 판결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

2018년
24. 서울고등법원 2018.11.21 선고 2018재누13 판결
  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8.09.20 선고 2017누90522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2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8.22 선고 2017누11667 판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7. 안양지원 2018.06.22 선고 2017가합242 판결
  확인서및과세근거를 통하여 상당부분 과세근거가 입증되었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수 없어 부당이득 해당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8.04.27 선고 2017구합70717 판결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17년
29.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선고 2016구합7786 판결
  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30. 창원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6구합50653 판결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7.08.17 선고 2017구합54104 판결
  누락된 매입금액을 매출환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17.08.17 선고 2016구합8067 판결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3.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공2017하,15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34. 서울행정법원 2017.04.13 선고 2016구합65619 판결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35. 수원지방법원 2017.03.28 선고 2016구합61588 판결
  실지조사는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 제한이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6. 서울고등법원 2017.03.27 선고 2017누76212 판결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38. 서울행정법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52910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입금액 전부를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0. 광주고등법원 2016.08.18 선고 2015누6728 판결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41. 울산지방법원 2016.07.06 선고 2015구합6884 판결
  공무원으로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8년자경감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2. 대전지방법원 2016.04.28 선고 2015구합1993 판결
  재고자산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부과처분함은 부적법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5년
43. 서울고등법원 2015.10.06 선고 2015누39783 판결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44. 광주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4구합1000 판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로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45. 광주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구합10622 판결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48. 서울행정법원 2015.03.19 선고 2014구합57232 판결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49. 대구지방법원 2014.12.17 선고 2014구합948 판결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1. 서울고등법원 2014.12.09 선고 2014누59599 판결
  원고가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14.10.08 선고 2014구합50101 판결
  권리확정주의와 수입시기판단기준 및 실지조사와 근거과세의 관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대전지방법원 2014.09.19 선고 2012구단1711 판결
  추계결정의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대구지방법원 2014.02.19 선고 2012구합3561 판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거한 처분한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7. 대구지방법원 2014.02.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14.02.14 선고 2013구합56058 판결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3년
6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1. 서울행정법원 2013.05.31 선고 2012구합24856 판결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현금지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12년
63. 대구고등법원 2012.12.28 선고 2012누2277 판결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64. 수원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2구합5443 판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2.09.20 선고 2011구합30564 판결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66. 대구지방법원 2012.09.05 선고 2011구합3038 판결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가능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67. 부산지방법원 2012.08.31 선고 2011구합3266 판결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2.07.19 선고 2009구합23549 판결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69. 서울행정법원 2012.07.19 선고 2011구합31536 판결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 방법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70. 창원지방법원 2012.06.14 선고 2011구합1618 판결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로 추계과세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72. 서울행정법원 2011.10.07 선고 2011구합18755 판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하는 일부추계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강릉지원 2011.07.19 선고 2010구합31 판결
  임대보증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74.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8두1146 판결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76. 서울행정법원 2011.04.01 선고 2010구합25428 판결
  회사 원장을 근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10년
77. 서울행정법원 2010.12.01 선고 2010구합4759 판결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파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8. 광주고등법원 2010.09.09 선고 2009누2343 판결
  검찰의 통보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서울행정법원 2010.08.24 선고 2009구단17844 판결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양도가액[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0. 광주고등법원 2010.07.22 선고 2009누2879 판결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행정법원 2010.05.26 선고 2009구합19199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82. 인천지방법원 2009.12.03 선고 2008구합161 판결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없는 확인서의 경우 근거과세에 위배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3. 서울행정법원 2009.11.11 선고 2008구합48961 판결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85. 서울고등법원 2009.05.26 선고 2008누31972 판결
  금제품을 수출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이 허위라고 볼 것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6. 부산고등법원 2009.05.22 선고 2008누2132 판결
  탈세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88. 울산지방법원 2009.04.29 선고 2008구합2365 판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9. 대전지방법원 2009.02.04 선고 2008구합2172 판결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008년
90. 서울행정법원 2008.12.16 선고 2008구합27261 판결
  동호인 주택의 분양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1. 부산고등법원 2008.11.28 선고 2008누3661 판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2. 서울고등법원 2008.11.19 선고 2008누9630 판결
  하드디스크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93. 서울행정법원 2008.11.12 선고 2007구합21426 판결
  형사판결에서 조세포탈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94. 서울행정법원 2008.10.15 선고 2008구합9768 판결
  면세 금지금을 위탁가공 후 수출한 것처럼 하여 영세율 적용하였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5. 창원지방법원 2008.10.02 선고 2007구합2416 판결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08.09.03 선고 2008구합10317 판결
  원금, 이자, 귀속시기 구분없이 통장입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08.08.28 선고 2008구합4893 판결
  주류를 무면허 중간상에게 판매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8. 부산지방법원 2008.05.15 선고 2006구합4432 판결
  제보자료가 부과처분의 근거자료가 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99. 서울고등법원 2008.04.17 선고 2007누21039 판결
  분양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00. 서울행정법원 2008.03.11 선고 2007구합26919 판결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