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7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
1
소명
1
필
1
신성
1
푸른
1
서산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창원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구합51732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2022년
5. 제주지방법원 2022.08.16 선고 2021가단63480 판결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6. 제주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1구합290 판결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패]
   종합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8. 부산고등법원 2021.10.06 선고 2021누22036 판결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창원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가합571656 판결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제에 관한 민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6.03 선고 2020가합119159 판결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12. 부산지방법원 2021.05.28 선고 2020구합290 판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법

13. 수원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합67781 판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및부가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02.17 선고 2019구합6956 판결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01.13 선고 2019구단72796 판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20년
20.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9구합82622 판결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대전지방법원 2020.11.05 선고 2019구합1359 판결
  사리판별이 어려운 치매상태인 원고의 부친에게 송달한 고지서의 효력[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7 선고 2019가단267468 판결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25. 인천지방법원 2020.06.19 선고 2019구단1941 판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세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6. 서울고등법원 2020.04.29 선고 2018누64230 판결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20.04.07 선고 2019구합61373 판결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국세기본법

28. 수원지방법원 2020.02.14 선고 2018구합6139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전자송달의 위법,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 가중평균차입율 적용, 추계과세의 위법(국패)[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선고 2019가합500364 판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30.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68728 판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압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9.10.24 선고 2018구합4496 판결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67398 판결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33. 광주고등법원 2019.09.26 선고 2019누11094 판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주민등록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선고 2017가단5219105 판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36. 서울행정법원 2019.08.14 선고 2018구단69205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

37. 서울행정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5390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약사법

38. 서울고등법원 2019.05.15 선고 2018누62487 판결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9. 대전고등법원 2019.05.02 선고 2019나10055 판결
  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40. 광주지방법원 2019.05.02 선고 2018구합12145 판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주민등록법

42. 서울행정법원 2019.02.14 선고 2018구합66418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2018년
44. 서울행정법원 2018.12.18 선고 2018구단61447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45. 부산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22235 판결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46.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13334 판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47.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7누88840 판결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주민등록법

48.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8구합12348 판결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49. 서울행정법원 2018.08.30 선고 2017구합88268 판결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51. 서울고등법원 2018.02.07 선고 2017누65922 판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1.10 선고 2017누10725 판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53. 서울고등법원 2017.11.24 선고 2017나2034989 판결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일부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54. 대전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6구단464 판결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55.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선고 2016구합9928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56. 창원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6나54111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57. 서울행정법원 2017.07.05 선고 2016구단53510 판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규정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8. 수원지방법원 2017.06.27 선고 2015구합1473 판결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59.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선고 2016구합7601 판결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60. 광주지방법원 2017.01.19 선고 2015구합13215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61. 서울행정법원 2016.12.27 선고 2016구합6443 판결
  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62. 서울행정법원 2016.11.02 선고 2015구단61873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63. 창원지방법원 2016.08.31 선고 2015가단16715 판결
  채권압류통지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65. 인천지방법원 2016.06.23 선고 2015구합52221 판결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15년
66. 부산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헌법

67.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57925 판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이 아님[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68.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5016 판결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소 제기기간을 계산해야 함[각하]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69. 서울행정법원 2015.11.05 선고 2015구합60020 판결
  출국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70. 수원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합51921 판결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동일 토지의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1. 대구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합22856 판결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72. 수원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3구합15959 판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5.10.27 선고 2015누45061 판결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75.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3구단12785 판결
  신축주택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해석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6. 수원지방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6310 판결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선고 2015가합520360 판결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78.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선고 2013구합3141 판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9. 대구지방법원 2015.04.22 선고 2014구합1880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80. 부산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2233 판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14년
8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20 선고 2014누10489 판결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84. 부산지방법원 2014.08.22 선고 2014구합91 판결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부과처분무효)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85. 서울행정법원 2014.07.15 선고 2013구합31691 판결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88. 서울고등법원 2014.05.29 선고 2013누50212 판결
  세무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89. 춘천지방법원 2014.01.17 선고 2013구합282 판결
  동일 주소지의 문맹자에게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90.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2구단3302 판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원고 윤AA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2013년
91. 서울행정법원 2013.10.04 선고 2013구합54397 판결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92. 서울행정법원 2013.08.21 선고 2013구단1259 판결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93. 울산지방법원 2013.07.11 선고 2012구합670 판결
  진입로 개설을 위해 지출한 철거비용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06.19 선고 2012누707 판결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원고들에 한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 경과후 효력 발생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2년
96. 대구고등법원 2012.12.28 선고 2012누1809 판결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97. 인천지방법원 2012.12.28 선고 2012구합1093 판결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12.12.05 선고 2012누12282 판결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정한 지급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99. 수원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2구합4228 판결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25637 판결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