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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보안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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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보안법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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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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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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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덕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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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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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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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5도1156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8.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7년
12.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14.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6하,172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4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5년
2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공2015상,357]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21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공2014상,54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13년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노239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35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공2013하,165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고단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3상,52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2년
37.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5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공2012하,1864]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2노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공2012상,1021]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833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2상,40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위반·군사시설보호법위반·해군기지법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법위반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창원지법 2011. 9. 22. 선고 2011노3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상고[각공2011하,139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공2011하,187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0년
5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1상,14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6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노173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09하,157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579]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62. 수원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664,2008고합751(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고단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부산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고단37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08년
68.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A 교수 사건〉[집56(1)형,596;공2008상,740]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69.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집56(1)형,538;공2008상,71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2007년
7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공2008상,8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75.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3도81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06년
2004년
77.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공2004.10.1.(211),1627]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강도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5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9.1.(209),1476]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0도9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04.8.15.(208),137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03년
8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도393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84.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1.(189),2118]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85.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등, 회합·통신등)][공2003.8.1.(183),164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3.6.15.(180),1400]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87.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공2003.5.15.(178),113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88. 서울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노64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91.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01.5.1.(129),90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92.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01.4.15.(128),81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2000년
1999년
9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찬양, 고무등·회합, 통신등)][공2000.2.15.(100),42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9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439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2000.1.15.(98),24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9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9.11.15.(94),237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97. 제주지법 1999. 9. 29. 선고 99노73 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심의위반·공소취소)][하집1999-2, 850]
   국가보안법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 죄명, 일부 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1999.10.15.(92),214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공1999.9.1.(89),182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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