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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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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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바른 3 다산 3 다우 3 태평양 2 원 2 자연 1 다담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장종오 3 석윤수 2 이명웅 2 조민현 2 문병선 2 정보성 2 전봉호 2 이영기 2 이범주 2 이종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1, 2023.12.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7, 2023.12.28,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7, 2023.12.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42, 2023.12.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2, 2023.12.2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4, 2023.12.21, 기각
  공무집행방해(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3, 2023.12.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및 징계부가금4배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6, 2023.12.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0,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1, 2023.12.12, 감경
  무면허 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3, 2023.12.05, 기각
  성실의무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74, 2023.11.30, 기각
  수당·여비 부당수령 및 근무지 이탈 등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0, 2023.11.28, 기각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0,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7,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3, 2023.11.28, 감경
  청탁금지법 위반(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2, 2023.11.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2, 2023.11.21, 기각
  성실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1, 2023.11.14,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1월 및 징계부과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08, 2023.11.09, 감경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5, 2023.10.3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9, 2023.10.31,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9, 2023.10.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8, 2023.10.24, 기각
  수당․여비 부당 수령(견책, 징계부가금 2배 부과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25, 2023.10.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8, 2023.10.19,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 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 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22,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4, 2023.10.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2,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3, 2023.10.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2, 2023.10.10,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0, 2023.10.05, 기각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정직1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0, 2023.09.26, 기각
  기타불이익 처분(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4, 2023.09.26,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파면 처분 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78, 2023.09.26,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경고→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02, 2023.09.26, 감경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90, 2023.09.2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81, 2023.09.25,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강등, 징계부가금 3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9, 2023.09.21,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감봉2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70, 2023.09.21, 기각
  갑질 행위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4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49, 2023.09.14,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5, 2023.09.14, 기각
  주취폭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61, 2023.09.14, 기각
  주취폭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3, 2023.09.12, 취소
  수당․여비부당수령(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2, 2023.09.12, 감경
  수당․여비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8, 2023.09.07, 감경
  금품․향응수수(감봉 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9, 2023.09.07,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 3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4, 2023.09.07,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43, 2023.09.05, 기각
  지시사항 불이행 등(견책,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전보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0, 2023.09.05, 기각
  갑질 행위(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29, 2023.09.05, 기각
  성희롱 등(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03, 2023.08.29,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2, 2023.08.29, 취소
  부작위․직무태만(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34, 2023.08.16, 감경
  기타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7, 2023.08.16,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42, 2023.08.0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전보 처분 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6, 2023.07.13, 감경
  공문서 위변조(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69, 2023.07.06, 기각
  무단결근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86, 2023.07.0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1, 2023.07.06,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83, 2023.07.0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74, 2023.06.29,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4, 2023.06.29,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6.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68, 2023.06.27,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56, 2023.06.27,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76, 2023.06.22, 기각
  지시사항 불이행 등(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사항 불이행 등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0, 2023.06.15,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37, 2023.06.15,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5, 2023.06.15, 감경
  예산·기금·물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위용 등(강등→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소청_횡령 및 직무태만 등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38, 2023.06.08,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 2023.06.07, 기각
  회계질서 문란(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회계질서 문란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8, 2023.06.07, 기각
  음주운전 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등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20, 2023.06.07,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89, 2023.06.01, 감경
  성희롱(감봉3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39, 2023.05.30, 기각
  지시사항 불이행 등(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사항 불이행 등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17, 2023.05.30, 기각
  수당·여비부당수령(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수당·여비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8, 2023.05.18,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 2023.05.18, 감경
  수당·여비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64, 2023.05.16, 기각
  성희롱(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집행정지)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1, 2023.05.16,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등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1, 2023.05.1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6, 2023.05.11, 감경
  사기·절도(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사기·절도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39, 2023.05.11,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03, 2023.05.1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2, 2023.05.09, 기각
  성실 의무 위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실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0, 2023.05.04,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5, 2023.05.04, 기각
  수당·여비부당수령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 2023.05.04, 감경
  부작위·직무태만 등(감봉3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등
   국가공무원법

9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3상,98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형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 2023.04.27,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2, 2023.04.27,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07, 2023.04.27,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실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 2023.04.25, 기각
  성실 의무 위반 등(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실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75, 2023.04.20,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50, 2023.04.13, 기각
  불건전한 이성교제(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불건전한 이성교제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22, 2023.04.13, 기각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 2023.04.13, 기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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