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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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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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명문 2 서초 1 동서남북 1 산하 1 세영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남강 1 대구하나로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안상운 2 장유식 2 장준호 2 박흥준 2 박상기 1 권태형 1 김성길 1 김재권 1 김병학 1 김점동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4434,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4-5094,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13-15115, 2014. 4. 15.,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3-21645, 2014. 4. 15.,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3-11890,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28,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91, 2013. 7.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1, 2012. 6. 13., 각하
  교육장 업무추진비 및 공사발주 현황 부분공개 취소 청구
   교육장업무추진비및공사발주현황부분공개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1, 2012. 2. 15., 기각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8년

1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8상,5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시행령

1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7.1.15.(266),14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91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6.2.15.(244),247]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5년

19. 서울행법 2005. 11. 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64]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004년

20.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5.1.15.(218),1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23143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2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9, 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1, 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보안관찰법

27.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집52(1)특,314;공2004.4.15.(200),64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안관찰법

28.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9. 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7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06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2003년

3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4.1.15.(194),173]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집51(2)특,438;공2004.1.15.(194),153]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4.1.15.(194),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77, 2003. 10. 6., 인용
  정보공개일부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일부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81, 2003. 10. 6., 기각
  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95, 2003. 10. 6.,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15, 2003. 10. 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88, 2003. 9. 8.,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5002, 2003. 9. 8.,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3.10.1.(187),19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7, 2003. 7. 21., 인용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4,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5,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6,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4, 2003. 7. 21.,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6, 2003. 7. 21., 기각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55,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6, 2003. 7. 21., 일부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0.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64, 2003. 7. 21.,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28, 2003. 6. 23., 기각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68, 2003. 6. 23., 일부인용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재개발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98, 2003. 6. 23.,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77, 2003. 5. 26.,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89, 2003. 5. 26.,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행정심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2, 2003. 4. 28.,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4, 2003. 4. 28.,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57, 2003. 4. 28.,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30, 2003. 4. 24.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70, 2003. 4. 7.,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95, 2003. 4. 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93, 2003. 4. 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94, 2003. 4. 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6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95, 2003. 4. 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96, 2003. 4. 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97, 2003. 4. 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98, 2003. 4. 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18, 2003. 4. 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19, 2003. 4. 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20, 2003. 4. 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00, 2003. 4. 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5, 2003. 4. 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73, 2003. 4. 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74, 2003. 3. 27.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정보비공개결정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집51(1)특,504;공2003.5.1.(177),1003]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6.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3.5.1.(177),997]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5, 2003. 3. 10., 기각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증권거래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04, 2003. 3. 10.,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9, 2003. 3. 10., 기각
  건축사자격시험채점답안지및기준공개이행청구
   건축사자격시험채점답안지및기준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371, 2003. 3. 10.,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1.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5, 2003. 2. 17., 각하
  사본출력물에의한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사본출력물에의한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7, 2003. 2. 1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1, 2003. 2. 1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4, 2003. 1. 13.,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2, 2003. 1. 13.,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28, 2003. 1. 13.,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2002년

88.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05, 2002. 12. 9.,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8, 2002. 12. 9.,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97, 2002. 12. 9.,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감사규정

91. 대구지방법원 2002. 11. 29. 선고 2002구합629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5, 2002. 11. 18.,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9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25, 2002. 10. 28., 기각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등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40, 2002. 9. 9.,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285, 2002. 9. 9., 기각
  정보공개청구서이첩처분등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서이첩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74, 2002. 9. 9.,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7.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상고
  [행정정보(판공비)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2-1,413]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45, 2002. 8. 12.,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9. 국민권익위원회 2002-06109, 2002. 8. 12.,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4, 2002. 7. 22.,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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