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개 )

공유하기      

 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충정
2
광장
1
겨레
1
강남
1
국제
1
나눔
1
대구
1
금양
# 변호사 (상위 10)
3 박진
2. 판례 목록 (10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1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102]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2019년
13.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8년
2017년
18. 부산가법 2017. 12. 8. 선고 2016드단2111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18상,13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2015년
23.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공2015하,1338]
   공유물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2014년
2013년
30.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47. 서울가법 2007. 4. 25. 자 2007브14 결정
  [상속포기취소] 항고[각공2007.7.10.(47),1410]
   상속포기취소
   가사소송법 민법

2006년
50.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집54(1)가,255;공2006.5.15.(250),810]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51. 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6.5.10.(33),1281]
   상속한정승인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5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5.(244),239]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54.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각공2006.2.10.(30),205]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2004년
2003년
5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공2003.12.15.(192),2355]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2002년
2001년
62.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집49(1)민,407;공2001.7.1.(133),139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75. 서울가법 1996. 5. 23. 선고 95드73346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하집1996-1, 399]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1995년
78.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이혼등][집43(1)민,194;공1995.6.1.(993),1978]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82. 대법원 1995. 2. 15. 자 94스13, 14(병합) 결정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공1995.4.1.(989),1469]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1994년
84.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공1994.8.1.(973),2104]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가사소송법 민법

1993년
9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1(2)특,563;공1993.10.1.(953),24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9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및위자료청구][집41(2)특,449;공1993.8.1.(949),1882]
   이혼및위자료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91년
99.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자지정등][집39(3)특,440;공1991.8.15.(902),2036]
   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00. 대법원 1991. 4. 4. 자 90스3 결정
  [후견인해임][집39(2)특,353;공1991.6.1,(897),1383]
   후견인해임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민법 호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