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윤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1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각공2018하,507]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