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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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임금 1 대여금반환 1 이익금 1 대여금 1 건물퇴거청구 1 건물명도 1 소유권이전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사립학교법 1 근로기준법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교육기본법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합524717 판결
  [건물퇴거청구][미간행]
   건물퇴거청구

2013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505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5. 선고 2003나56198(본소),2004나14443(반소) 판결
  [건물명도·이익금][미간행]
   건물명도 이익금

7.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나59586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4.8.10.(12),1133]
   임금
   민법 파산법

8. 서울중앙지법 2004. 3. 25. 선고 2002나44365, 2003나27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상고[각공2004.5.10.(9),61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
   민사소송법 상법

2003년

9. 서울지법 2003. 9. 4. 선고 2003나160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11.10.(3),503]
   손해배상
   민법

10. 서울지법 2003. 7. 31. 선고 2002나61476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9.10.(1),106]
   임금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