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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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1 살인미수 1 살인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지법 1999. 4. 20. 선고 98고합1266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하집1999-1, 963]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