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현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현영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상표법위반 2 저작권법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위약배상금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관세법위반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 부착명령 1 외국환거래법위반	# 관련법령 13 형사소송법 9 형법 4 민사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상법 2 조세범 처벌법 1 군사법원법 1 국제사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광주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나719 판결
  [위약배상금][미간행]
   위약배상금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6. 24. 선고 2014누46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제주)2014나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제주)2013나1152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99,(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공직선거법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1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노3247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노416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노434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노639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10노166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10노1758 판결
  [특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상표법위반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노178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노116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10노305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노31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가합431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9년

19. 서울중앙지법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9상,787]
   채무부존재확인
   도로교통법 상법

2008년

20.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1113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1. 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60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