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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허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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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1 헌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법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등] 항소〈영화 “그때 그사람들” 사건〉[각공2006.10.10.(38),2081]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 서울중앙지법 2006. 6. 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06.8.10.(36),1720]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4년
5. 인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가합3341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19]
   매매대금
   민법 상법

6. 인천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72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4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8. 인천지법 2004. 6. 18. 선고 2003가합269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385]
   손해배상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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