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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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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폭행
1
임금
# 관련법령
3 형법
2 헌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7년
2014년
2013년
9. 청주지법 2013. 1. 31. 선고 2012노9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 상고[각공2013상,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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