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옥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3. 춘천지법 2014. 10. 1. 선고 2013노7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상고[각공2014하,924]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춘천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3노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