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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광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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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85년
1984년
1981년
1980년
12. 서울고법 1980. 4. 24. 선고 79나234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0민(1),5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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