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한경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한경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7년
2. 대전지법 1997. 6. 20. 선고 97노464 판결：확정
  [특수절도(변경된 죄명：특수절도미수, 인정된 죄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하집1997-1, 600]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