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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하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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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6. 1. 17. 선고 2005고15,1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허위보고][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허위보고
   군사법원법 군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6. 1. 17. 선고 2005고9,17(병합) 판결
  [직무유기(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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