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해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6.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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