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석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65년

1. 서울고법 1965. 10. 28. 선고 65나6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운송물위탁반환청구사건][고집1965민,455]
   운송물위탁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65. 9. 16. 선고 64나1567,65나124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인쇄기계등인도청구사건][고집1965민,408]
   인쇄기계등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 서울고법 1965. 7. 15. 선고 62나121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5민,345]
   임야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5. 7. 8. 선고 63나86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5. 6. 10. 선고 64나6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0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65. 6. 3. 선고 64나15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2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65. 5. 20. 선고 64나88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5민,266]
   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65. 4. 29. 선고 64나4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5민,233]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65. 4. 22. 선고 64나36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통행방해금지등청구사건][고집1965민,224]
   통행방해금지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10. 서울고법 1964. 7. 9. 선고 63나7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1. 서울고법 1964. 7. 9. 선고 63나64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