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지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합5765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4년

2. 인천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나76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3. 인천지법 2004. 4. 30. 선고 2003나70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4.7.10.(11),918]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03년

4. 인천지법 2003. 10. 10. 선고 2003나2611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4.1.10.(5),1]
   배당이의
   헌법재판소법

5. 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확정
  [상속포기][하집2003-1,94]
   상속포기
   민법

1994년

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2. 18. 선고 93가합1414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임원선출확인청구사건][하집1994(1),498]
   임원선출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91년

7. 서울민사지법 1991. 6. 11. 선고 90가합68579 제14부판결 : 확정
  [제재처분에대한취소][하집1991(2),278]
   제재처분에대한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8. 서울민사지법 1991. 4. 16. 선고 90가합46692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1),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