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주선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8나20342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6059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하,9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2018년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5나26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산업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5나20553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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