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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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 강요 2 국회에서의증언 1 부당이득금 1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1 배당이의 1 소유권말소등기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국가공무원법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 문화예술진흥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2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합113025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법

2019년

3. 서울남부지법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9하,927]
   손해배상
   민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408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748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2017년

2011년

8. 부산지법 2011. 2. 10. 선고 2009가합10372,2010가합29,272,80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39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악취방지법

2010년

9. 부산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