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지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5. 21. 선고 2015구합1541 판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530]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359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항소[각공2015하,461]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2011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1노596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3921 판결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8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