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승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2018년
4. 부산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208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5.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59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6하,513]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