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선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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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국가공무원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정당법위반 2 정치자금법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뇌물공여 1 배당이의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배임증재 1 주주총회및이사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4 형법 2 국가공무원법 2 정당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정치자금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검찰청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고합6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4.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548(병합),5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제3자뇌물수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법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1상,7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0. 1. 8. 선고 2009나2687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82년

8. 대구고법 1982. 7. 23. 선고 81나658 제3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주주총회및이사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91]
   주주총회및이사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