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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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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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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0년
2009년
2008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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